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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과기정통부, 2020년 기초연구에 1.52조 원 지원

date20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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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후 연구원, 신임교원 등 젊은 과학자 지원 대폭 강화

신분야 개척, 주력산업 지원 등을 위한 집단연구 지원 확대

학문분야별 지원 체계로의 전환 시작 (수학 분야 시범 실시)

연구윤리 의식 제고 및 연구부정행위자 제재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2020년도 기초연구사업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공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기초연구사업은 연구자들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주제를 자유롭게 제안하고 평가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자유공모형 사업이다.

 

- 과기정통부는 2020년 개인연구 12,408억 원, 집단연구 2,789억 원 등 전년 대비 3,191억 원 증액된 15,197억 원* 규모를 지원할 계획이다.

* 2020년도 정부예산() 기준으로 국회 예산심의 후 변동 가능

 

2020년도 과기정통부 기초연구사업의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다.

 

젊은 과학자 등 우수연구자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 박사후 연구원, 신임 교원 등을 지원하는 신진연구사업의 연구비 단가를 1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신규과제 수도 ’19591개에서 ’20765개로 30% 가까이 확대하여 젊은 연구자들이 조기에 안정적으로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진연구 예산 : ’191,434억 원 ’202,246억 원 (+812억 원 증)

 

- 또한, 연구역량이 뛰어난 연구자를 지원하는 중견연구사업’(4억원 이내)의 상반기 신규과제를 ’19961개에서 ’201,300개 내외로 대폭 확대하여 우수연구자들의 성장을 지원한다.

중견연구 예산 : ’196,470억 원 ’207,519억 원 (+1,049억 원 증)

 

- 사업별 신규과제 규모는 적정 선정률을 고려하여 2021년 이후에도 지속 선정가능한 수준으로 설정하였으며, 향후 연구자들의 과제 규모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신분야 개척, 주력산업 지원 등을 위한 집단연구 지원을 확대한다.

 

- 우수 연구그룹 육성을 위해 3~4인의 소규모 집단연구를 지원하는 기초연구실사업의 신규과제 지원을 확대(’1934’20130)하고, 젊은 연구자들이 새로운 연구 분야에 도전하는개척형 기초연구실’, 주력산업의 핵심기술 확보 및 자립화를 지원하는 돌파형 기초연구실등 새로운 유형의 과제를 지원한다.

기초연구실 예산 : ’19700억 원 ’201,079억 원 (+379억 원 증)

 

학문 분야별 지원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20년 수학 분야에 시범 적용 후, ’22년 전 분야로 확대한다.

 

- 지금까지는 과제 접수 이후에 신청과제 수 등을 고려하여 학문 분야별로 예산을 배분하였으나, 학문 분야별 지원체계로 전환되면 과제 접수 전에 분야별 예산을 할당하게 되고 학문특성에 맞게 프로그램 조정 및 신설도 가능해진다.

 

- ’20년 수학 분야 시범 적용을 위해서는 수학회, 통계학회 등 학회가 주관하여 수학분야의 연구수요 분석, 연구자들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예산 포트폴리오를 수립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수학 분야 지원 예산(’20467억 원)을 사전에 배분하였다.

 

연구윤리 의식을 제고하고 연구 부정 행위자 제재를 강화한다.

 

- 연구 초기에 있는 신진연구자를 대상으로 연구윤리, 연구비 집행방식 등에 대한 현장교육을 확대실시하고, 모든 연구책임자들을 대상으로 사이버 연구윤리교육 참여를 의무화한다.

 

- 또한, 최근 3년 이내 연구 부정 행위자로 판명된 연구자의 신규과제 신청 시 감점(총점의 10%)을 부여하여 제재를 강화한다.

 

2020년도 과기정통부 기초연구사업 신규과제 공모내용과 추진 일정은 과기정통부,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초연구사업 신청대상자들을 대상으로 11월 중에는 5개 권역별 설명회를 실시하고, 상담 부스를 설치하여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해 11 답변을 해줄 계획이다. 개인연구는 126, 집단연구는 내년 16일 접수를 마감하고, 평가를 통해 선정되면 각각 31, 61일 연구를 개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