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과 투자의 연계로 전략성 강화

- 구체적 정책·사업의 효과적인 실행으로 성과창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 유영민)는 3월 14일 제9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를 열어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18~2022)」(’18.2)의 2018년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2019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확정하였다.

ㅇ ’18년에는 「국가연구개발(R&D) 혁신방안(’18.7)」 수립과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복원(’18.11)을 통해 선도형 연구개발(R&D)시스템 혁신을 위한 정책기틀과 이행체제를 구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19년에는 구체적 정책과 사업의 실행으로성과창출을 가시화해 나간다.

ㅇ 먼저, 정책과 투자의 연계강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기본계획의4대 전략별 목표와 70개 세부 추진과제의 체계적 이행을 위해 예산반영이 필요한 분야에 전략적인 연구개발(R&D)예산배분을 추진한다.

ㅇ 아울러 4대 전략별 정책적 중요도와 국민 체감도가 높은 추진과제를 중점관리과제로 선정하여 연말 실적점검 시 전문가 심층검토 및 이행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 2019년도 시행계획의 4대 전략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략 1 : 미래도전을 위한 과학기술역량 확충 >

ㅇ 먼저, 2018년에 이어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연구개발(R&D)인력양성사업의 구조 체계화 및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인재지원 강화 등 전략적 연구개발(R&D) 인력양성을 추진한다.

* 기초연구사업 확대 : (‘18년) 1조 4,243억원 → (’19년) 1조 7,107억원

ㅇ 또한, 각 부처가 개별 운영 중인 연구지원시스템을 표준화·통합하고, 범부처 연구개발(R&D) 관리규정을 일원화하는 등 연구자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

* 17개 연구비관리시스템 통합(‘19.중), 20개 과제지원시스템 및 연구자정보시스템 통합(’20)

< 전략 2 : 혁신이 활발히 일어나는 과학기술 생태계 조성 >

ㅇ 2040년을 바라보는 중장기 대한민국 과학기술혁신 미래전략을 제시함으로써 미래이슈에 대응하여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를 고도화해간다.

ㅇ 아울러,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은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연구개발(R&D) 체계 개편을 통해 지역의 연구개발(R&D)역량과 거버넌스를 확충해 나간다.

< 전략 3 :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신산업·일자리 창출 >

ㅇ 인공지능·빅데이터·5세대(5G) 이동통신 등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 기술의 고도화 및 기존산업·서비스와의 전면적 융합*을 통해 신산업·일자리를 창출하고,

* 주요 융합분야 : 의료, 도시·농어촌, 교통·자율차, 재난안전, 콘텐츠·미디어 등

ㅇ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혁신성장동력 분야별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기 위한 실증기획 지원과 다중활용기술에 대한 규제발굴 및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간다.

< 전략 4 : 과학기술로 모두가 행복한 삶 구현 >

ㅇ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생활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개발(R&D)을 강화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실증해 나감으로써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해 나간다.

* 미세먼지 기술개발 로드맵에 따른 미세먼지 대응기술개발(건강영향평가 포함)을 확대(‘19년 1,127억원)하고, 스마트시티 서비스 고도화 추진

□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주요 정책 환경 변화와 분야별 중장기계획을 시행계획에 반영(Rolling Plan)하고 부처별 정책?사업을 구체화하는 등 기본계획의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