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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내년도 정부 R&D 투자방향 '소부장 핵심품목 공급안정·
기술자립' 중심

date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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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도 연구개발(R&D) 투자 방향을 10대 국가필수전략기술 육성 및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핵심 품목 공급 안정 등 미래 성장잠재력 강화로 설정했다. R&D 성과 창출과 확산을 촉진할 수 있도록 투자시스템 고도화도 함께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 방향 및 기준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 투자우선순위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바탕으로 △미래 성장잠재력 강화 △국민 삶의 질 제고 △대전환 시대 선도 △포용적 혁신역량 강화라는 4대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지난해 선정한 10대 국가필수전략기술에 대한 육성 방향이다.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선정한 10대 국가필수전략기술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분야별 특성에 맞춘 투자 방향을 설정했다. 해외 공급 의존도 등이 높은 소부장 R&D 핵심 품목(185개)을 중심으로 공급망 안정 및 기술자립을 위한 투자가 중심이 된다. 또 탄소중립과 디지털전환 등 유망 분야 원천기술개발을 통해 미래 공급망 창출을 지원한다.

 

국가 위험요인으로 자리 잡은 감염병에 대한 전 주기적(예방-대응-복구)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바이오헬스 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 융·복합 바탕 혁신기술과 미래 신기술에도 중점 투자가 이뤄진다.

 

재난·재해 예측 및 체계적 관리, 주거·교통 환경 개선 및 치안·소방 현장의 대응력 제고 등 사회문제와 관련한 국민 체감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현장 적용 중심 사회문제 해결 R&D 투자도 내년 확대된다.

 

이와 함께 R&D 투자 효율화 및 성과 창출·확산을 촉진할 수 있도록 투자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한다. 국가필수전략기술 체계적 육성을 위한 R&D 지원 플랫폼 구축을 위해 중장기 대형 정부 R&D 사업, 산·학·연 거점 중심 연구기반 확충 및 국가 차원 싱크탱크 기능 강화 등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과 관계부처 협의 결과 등을 검토해 보완한 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달 15일까지 내년도 투자 방향을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