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산업] 운전면허증 카카오톡·네이버 앱에 넣어 다닌다

날짜 : 2020-09-04조회수 : 66

게시일 :

[산업] 운전면허증 카카오톡·네이버 앱에 넣어 다닌다

작성일 첨부파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출처 : 동아사이언스('20.9.3) 링크 : http://dongascience.donga.com/news/view/39495
첨부파일 없음

운전면허증을 카카오톡과 네이버 모바일 앱에 넣고 다닐 수 있게 된다. 운전면허증을 따로 들고 다니지 않아도 기존 운전 면허증과 동일하게 운전면허 자격확인과 개인신분 확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등 총 5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이나 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기존 법령, 규제와 관계없이 실증(실증특례) 또는 시장 출시(임시허가)를 가능하게 하는 지원 제도다. 지난해 2월 처음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현재 11차에 이르렀다. 현재까지 총 202건의 과제가 접수돼 159건이 처리됐다. 38건이 실증특례, 28건이 임시허가를 받았다.

 

이날 열린 심의위에는 5가지 안건이 상정됐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2건을 포함해 배달 전문 공유주방 서비스’,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수요응답 기반 커뮤니티형 대형승합택시가 심의를 거쳤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카카오·카카오뱅크와 네이버가 각각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형태 및 효력에 관한 규정이 부재하여 동 서비스 사용 및 출시가 어려웠다. 심의위원회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해 실제 운전 면허증과 같은 효력을 가지도록 신청기업별로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LG유플러스는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를 받았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상 비대면 통신가입 시 본인확인 수단으로 공인전자서명, 신용카드, 휴대전화 문자인증만 가능하다. LG유플러스는 휴대폰·PIN번호, 생체정보를 활용하는 간편 본인인증 앱(PASS)을 활용한 휴대전화 개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공유주방 서비스 운영업체 키친엑스는 배달 전문 공유주장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얻었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한 개의 주방 및 관련 시설을 다수 영업자가 공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심의위원회는 키친엑스의 배달 전문 공유주방 서비스를 위해 여러 명의 배달 전문 음식점 사업자가 단일 주방 시설을 공유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추가 지점을 설립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 후 수도권 지역 20개 지점까지 확대가 가능하다.

 

현대차와 KST모빌리티는 수요응답 기반 커뮤니티형 대형승합택시에 대한 실증특례 지정조건 변경을 신청했다. 지난 제7차 심의위에서 실증특례로 지정돼 지난 2월 서울 은평구 뉴타운에서 서비스를 시작했다. 서비스 운영시간이 오전 7시부터 오전 12시까지가 조건이었다. 3개월 간 탑승 건수는 12145건으로 일평균 132건 탑승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심의위는 지역 교통 편의성을 높이는데 기여했다며 서비스 운영시간을 오전 6시부터로 1시간 확대하도록 했다. 심의위는 세종시의 경우, 세종시민의 출퇴근 불편 해소와 주민들의 이동이 빈번한 특성을 고려하여 서비스 지역 반경을 기존 2km에서 4km로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