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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과기정통부 2021년도 예산(안) 확정

날짜 : 2020-09-04조회수 :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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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과기정통부 2021년도 예산(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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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9.1) 링크 : http://www.msit.go.kr/web/msipContents/contentsView.do?cateId=_policycom2&artId=3066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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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정부 예산안에 편성된 2021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안이 총 27.2조원이라고 밝혔으며, 이는 2020년 추경포함 예산(24.5조원) 대비 11.2%* 증가한 규모이다.

* 2020년 본예산(24.2조원) 대비 12.3% 증가

또한, 2021년 과기정통부 예산은 총 17.3조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2020년 추경포함예산(16.5조원) 대비 4.9% 증가한 규모로, 본예산(16.1조원) 대비로는 7.7% 증가한 규모에 해당된다.

* 2021년 정부 예산안에 편성된 과기정통부 예산 중 연구개발 예산은 약 8.7조원으로 2020년 추경포함예산(7.9조원) 대비 9.5%, 본예산(8.0조원) 대비 8.8% 증가한 규모

2021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안은 2020년 추경포함 예산(244,532억원) 대비 11.2% 증가한 272,003억원으로 편성되었다.

* 2020년 본예산(242,195억원) 대비 12.3% 증가

정부 연구개발 예산은 올해 24.5조원을 돌파(추경포함)한데 이어 ‘21년도에 2.7조원이 확대되면서, 2년 연속 두자리 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과학기술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 이후 시대의 혁신성장을 R&D로 뒷받침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2021년 연구개발(R&D) 중점 투자분야는 다음과 같다.

규모 : 2021년 정부 예산안 / 증감률 : 2020년 추경포함 예산 대비 2021년 정부 예산안 비율

 

① (감염병 대응 : 0.43조원, 96.4%)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임상 지원 및 중장기 신·변종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등을 지원한다.

*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임상지원 : 1,314억원(’20 본예산 대비 순증)

② (한국판 뉴딜 : 1.92조원, 97.0%) 데이터 일자리 창출 등 디지털 뉴딜에 1.10조원, 녹색 인프라·산업 등 그린 뉴딜에 0.78조원을 투자한다.

* 디지털뉴딜 1.10조원(97.8%), 그린뉴딜 0.78조원(57.2%)

③ (3대 신산업 : 2.34조원, 25.5%)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해 바이오헬스,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3대 신산업 분야 신기술 및 신시장 창출을 지원한다.

* 바이오헬스: 1.69조원(27.7%), 미래차: 0.37조원(36.0%), 시스템반도체: 0.29조원(4.7%)

④ (소재·부품·장비 : 2.15조원, 24.9%) 세계적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여 핵심품목 기술자립화부터 양산까지 전주기 지원을 강화한다.

 

2021년도 과기정통부 예산안은 2020년 추경포함예산(165,326억원)보다 4.9%(8,089억원) 증액된 173,415억원으로 편성되었다. 이는 디지털 뉴딜, 케이(K)-방역 추경을 포함하지 않은 2020년 본예산(161,086억원) 대비 7.7%(12,329억원)이 증가한 규모이다.

과기정통부 예산 증가율 : (’15)5.0%, (’16)0.6% (’17)1.6%, (’18)0.3% (’19) 5.1% (’20) 9.2%

 

내년도 과기정통부 연구개발(R&D) 예산안은 총 86,883억원으로 2020년 추경포함예산(79,342억원) 대비 9.5%(7,541억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본예산(79,882억원) 대비로는 8.8%(7,001억원) 증가하였다.

내년도 정부 연구개발(R&D) 총규모(272,003억원)32%에 해당

 

2021년도 과기정통부 5대 중점 투자분야는 다음과 같다.

규모 : 2021년 정부 예산안 / 증감률 : 2020년 추경포함 예산 대비 2021년 정부 예산안 비율

 

① (디지털 뉴딜 : 1.86조원, 18.4%) 데이터?인공지능 일자리를 창출하고, 5세대 이동통신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한편, 사이버 보안을 강화한다.

* 데이터?인공지능 : 11,741억원, 5?6세대(5G?6G) 이동통신 : 2,174억원, 디지털매체(미디어)?콘텐츠비대면:2,780억원,케이(K)-사이버방역:1,890억원

② (기초?원천 연구개발 : 5.94조원, 9.1%)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를 활성화하고, 소부장, 우주?원자력 등 전략기술개발을 통해 핵심 원천기술을 확보한다.

③ (3대 신산업) : 0.71조원, 27.2%)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바이오?헬스 투자를 확대하고, 인공지능반도체 및 미래차 핵심기술을 국산화한다.

* 바이오?헬스 5,396억원, 인공지능반도체 1,005억원, 미래차 687억원

④ (포용사회 실현 : 1.48조원, 11.8%) 과학?인공지능 핵심인재를 양성하며, 디지털격차해소를 위한 교육기반을 확충하고 국민참여도 확대한다.

⑤ (감염병/재난안전 : 0.3조원, 11.0%) 감염병, 기후?환경변화(미세먼지) 및 재난에 대한 대응기술 개발을 통해 국민안전을 강화한다.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금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3일 국회에 제출되며, 정기국회에서 상임위 예비심사, 예결위 본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통해 수정 및 확정된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정부는 코로나 이후 시대에 부합하는 선도형 혁신경제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며, 이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사회의 디지털 전환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