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5월 13일(월)부터 더케이호텔서울(양재)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심의회의) 산하 전문위원 예산설명회(5.13∼5.17)를 개최하여 본격적으로 2020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예산설명회는 기술분야별 전문위원회가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신규, 계속사업 등 총 560여 개)에 대한 부처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논의하는 자리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의 첫 단계이다.

※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차년도 예산을 배분·조정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6월 말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

전문위원회에서는 각 부처가 설명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과기정통부가 수립한「2020년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방향(’19.3, 붙임2)」과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 등을 고려한 검토의견을 과기정통부에 제시한다.

이날(5.13.) 오찬에 참석한 유영민 장관은 “국가연구개발예산 20조 시대를 맞아 연구개발 투자가 경제활력 제고의 원동력이 되고, 국민의 행복한 삶 구현에 기여하는 연구개발(R&D) 혁신을 전 국민이 기대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에 4차산업혁명 대응 및 혁신성장을 위한 선도형 연구개발(R&D) 사업에 전략적으로 투자하여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고, 미세먼지, 화재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의 실질적인 기술개발을 통한 문제해결이 시급하다고 강조하였다. 다만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이고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꼭 필요한 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시스템도 지속적으로 혁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올해부터 새롭게 임기를 시작한 전문위원들께서 전문가적 시각에서 모든 사업을 꼼꼼히 검토하여, 꼭 필요한 분야에 투자되도록 전략성과 효율성을 높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과기정통부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부처별 예산 요구자료를 토대로 ‘2020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6월 말 최종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