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을 막는 낡은 연구개발(R&D) 규제, 연구자 중심으로 과감히 개편

- 이낙연 국무총리, 제3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 주재 -

□ 이낙연 국무총리는 3월 8일(목) 오후, 서울시 성북구 소재‘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 이병권)’을 찾아 KISTORIUM(KIST 역사관)을 방문하고, ‘제3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를 주재했습니다.

ㅇ 이날 현장대화에서는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자 중심의 연구개발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연구자, 기업인, 전문가들로부터 연구개발(R&D) 분야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혁신성장을 위한 국가 R&D 분야 규제혁파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 이 총리는 먼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연구업적관**과 기획전시관***을 방문하여 연구업적과 최신 연구성과를 들었습니다.

ㅇ 또한, 녹색형광물질을 활용하여 포유동물의 신경세포 간 연결망(시냅스)을 3차원으로 시각화하는 3D 뇌연결망 홀로그램과 IT 기술과 접목하여 한국인의 유전자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나이 변환 3D 몽타주 생성기술 모습을참관하기도 하였습니다.

□ 이어서 이 총리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대회의실에서「혁신성장을 위한 국가 R&D 분야 규제혁파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혁신성장을 위한 국가 R&D 분야 규제혁파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연구수행·평가) 1년 단위 잦은 평가로 인한 비효율과 행정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환경변화 시 연구자의 자발적인 연구 중단을 허용합니다.

ㅇ (연구관리) 연구와 행정지원 기능을 분리하고 ‘사전 통제-사후 적발·환수’ 중심의 연구비관리 행정도 개편됩니다.

ㅇ (제재) R&D 과정의 금전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금지되고 선의의 피해자 권익보호를 위한 절차가 마련됩니다.

ㅇ (연구비) 부처별 개별 규정에 산재된 연구비 사용 기준과 연구비관리 시스템이 통합됩니다.

ㅇ (연구정보) 20여개로 나뉘어진과제관리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통합하여 연구현장에 대한 단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ㅇ 이외에도 획일적인 RFP(과제제안요구서)공모, 불특정 시점의 과제 공모 등 과제 참여 기회를 제한하는 과제 공모 관행을 개선하고 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서비스 평가, 부처별 R&D 관리 법규 동시개정 등을 통해 제도 혁신의 지속성·체계성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 이번 혁파 방안을 통해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완화하여 연구자가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한편 연구기관 내 행정부서와 부처·전문기관의 연구행정 전문성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앞으로도, 정부에서는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를 통해 정기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현장 애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