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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혁신을 막는 낡은 연구개발(R&D)규제, 연구자 중심으로 과감히 개편

날짜 : 2018-03-12조회수 : 136

[정책] 혁신을 막는 낡은 연구개발(R&D)규제, 연구자 중심으로 과감히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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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18.3.8) 링크 : http://www.msip.go.kr/web/msipContents/contentsView.do?cateId=mssw311&artId=1376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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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을 막는 낡은 연구개발(R&D) 규제, 연구자 중심으로 과감히 개편

- 이낙연 국무총리, 3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 주재 -

 

이낙연 국무총리는 38() 오후, 서울시 성북구 소재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 이병권)’을 찾아 KISTORIUM(KIST 역사관)을 방문하고, ‘3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를 주재했습니다.

이날 현장대화에서는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자 중심의 연구개발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연구자, 기업인, 전문가들로부터 연구개발(R&D) 분야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혁신성장을 위한 국가 R&D 분야 규제혁파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총리는 먼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연구업적관**과 기획전시관***을 방문하여 연구업적과 최신 연구성과를 들었습니다.

또한, 녹색형광물질을 활용하여 포유동물의 신경세포 간 연결망(시냅스)3차원으로 시각화하는 3D 뇌연결망 홀로그램과 IT 기술과 접목하여 한국인의 유전자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나이 변환 3D 몽타주 생성기술 모습을참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어서 이 총리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대회의실에서혁신성장을 위한 국가 R&D 분야 규제혁파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혁신성장을 위한 국가 R&D 분야 규제혁파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수행·평가) 1년 단위 잦은 평가로 인한 비효율과 행정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환경변화 시 연구자의 자발적인 연구 중단을 허용합니다.

(연구관리) 연구와 행정지원 기능을 분리하고 사전 통제-사후 적발·환수중심의 연구비관리 행정도 개편됩니다.

(제재) R&D 과정의 금전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금지되고 선의의 피해자 권익보호를 위한 절차가 마련됩니다.

(연구비) 부처별 개별 규정에 산재된 연구비 사용 기준과 연구비관리 시스템이 통합됩니다.

(연구정보) 20여개로 나뉘어진과제관리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통합하여 연구현장에 대한 단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외에도 획일적인 RFP(과제제안요구서)공모, 불특정 시점의 과제 공모 등 과제 참여 기회를 제한하는 과제 공모 관행을 개선하고 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서비스 평가, 부처별 R&D 관리 법규 동시개정 등을 통해 제도 혁신의 지속성·체계성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혁파 방안을 통해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완화하여 연구자가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한편 연구기관 내 행정부서와 부처·전문기관의 연구행정 전문성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정부에서는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를 통해 정기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현장 애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