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 사람 중심으로 펼쳐져야”

자유로운 사회 분위기, 스마트 행정 필요

요즘 많이 회자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은 학자와 관점에 따라, 그리고 그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 개념 규정이 달라지는 듯하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재)기후변화센터와 한국법제연구원이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속가능한 발전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4차 산업혁명의 개념에 대한 논란을 비롯해, 새 정부의 4차 산업혁명과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정책 방향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4차 산업혁명은 사람중심이 돼야한다”

“사람 중심의 포용적 4차 산업혁명이 돼야한다. 현재 기울어진 (경제) 운동장이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 의해 더 심화될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소외된 사람, 기술을 못가지 사람들에 대한 상생과 배려를 어떻게 배려할 것인지 연구해야 한다.”

대통령 선거 때부터 문재인 정부의 4차 산업혁명정책 기초를 놓아온 유웅환 새로운대한민국위원회 4차 산업혁명위원장(전 인텔 수석매니저)은 이날 열린 세미나 기조연설를 통해 현 정부의 4차 산업혁명 분야 주된 관심을 이렇게 표현했다.

유 위원장은 우선 4차 산업혁명 특징을 사람의 몸을 들어 설명했다. 예컨대 머리의 기억은 빅데이터, 판단은 인공지능, 감각 역할을 하는 것은 사물인터넷, 신경망은 오는 2019년 상용화를 앞둔 5G 네트워크라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기술들이 초지능 초연결성 양상을 띠며, 스마트 하이웨이. 스마트 ICT, 스마트 그리드, 스마트카, 신소재, 그래핀 등의 구체적 기술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속가능발전과 관련, 기후변화 대비 발전 가능 기술로 에너지그리드와 에너지 스토리지를 지목했다.

그는 다가올 세상에 대해 “지금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소 황당한 이야기 일수 있으나, 2030년~2040년에는 로봇이 보편적으로 일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사람들은 근로시간이 지금의 40시간에서 20시간으로 줄어들고 나머지 시간은 여가를 즐기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새 정부는 이런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기업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만들고, 국민들이 자신의 의견을 정치에 반영할 수 있도록 스마트한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의 구체적 목표로는 ▲초혁신 기술강국 ▲창업의 나라 ▲높아진 삶의 질 ▲스마트한 행정을 제시했다.

 지능형 에너지 소비 형태가 대세된다

이어 첫 번째 발제자로 ‘4차 산업혁명과 에너지 생태계’를 주제로 최준균 카이스트 교수가 나섰다. 최 교수는 발표에서 “미래사회를 거창하게 얘기하지만, 결국은 많은 정보 속에 개인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생활지식을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네트워크와 컴퓨팅이 개인과 기업의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그는 미래사회 핵심이슈를 연결성과 문화에서 찾기도 했다. 특히 “K-POP처럼 문화솔루션이 사업성이 높은 분야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시대가 기업을 통제하는 굴레가 아니라 새로운 사업영역을 확산시키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시대는 기술혁신에 따른 새로운 에너지 유통시장이 열릴 것”이라며, “다양한 에너지 생산 수단과 에너지저장 및 제어수단, 사물인터넷과 M2M을 이용한 지능형 에너지 소비 형태가 대세를 이룰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 교수는 우리나라의 4차 산업 기술에 발전에 대해서도 “선진국에 비해 현실적으로 많이 낙후돼 있는 분야는 벤치마킹을 통해 배우는 것이 최선”이라고 조언했다.

또 “국가적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다소 위험성이 있더라도 우리나라가 새로운 기술의 테스트 베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방안’을 발제한 김은정 한국법제연구원 기후변화법제연구팀장은 다보스포럼에서 제시한 4차 산업혁명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현재 여러 국가들의 발전현황과 정책들을 정리했다.

특히 미국의 경우 클라우드에 기반을 둔 서비스 확장전략과 독일과 일본의 제조현장의 자동화 설비, 로봇 등 단말 중심의 새로운 플랫폼 전략을 설명했다.

김 팀장은 “기술개발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활성화 방안 등을 입체적으로 고려하고, 4차 산업혁명이 글로벌하게 진행되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해서도 “빈번한 자연재난으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현대사회의 중요한 당면 과제로 부각됐다”며, “4차 산업혁명과 환경 분야의 융합을 통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그는 고갈성 자원대체를 위한 고효율에너지원과 친환경 및 투입자원 절약형 기술연구가 활발히 진행돼야 함을 역설하기도 했다.

그는 또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후변화 예측 정보 활용을 통한 재난 예방과 사전관리가 가능할 것”이라며, “4차 산업과 기후변화는 같이 가야하며 이를 위해 정부차원에서도 정책연구, 기술평가, 미래예측 등 각 분야별 산재된 체계를 범정부적으로 협업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내 4차 산업혁명 준비는 세계 25위”

이어 차상균 서울대 빅데이터연구원장을 좌장으로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차 원장은 앞서 이뤄진 기조연설과 발제 핵심을 기존산업혁신과 새 정부 4차 산업 정책방향, 두 가지로 정리하고 토론을 이끌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문성욱 KT 스마트에너지사업단 상무는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 준비는 세계적으로 25위권에 해당한다”며, “미국의 인공지능, 독일 일본 중국은 스마트 팩토리 부분에서 우리보다 상당히 앞서 있다”고 평가했다.

문 상무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면에서 정부의 네거티브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이크로 소프트에서 사물인터넷과 데이터 플랫폼을 담당하고 있는 심승욱 이사는 “현재 MS내부에서도 4차 산업혁명의 궁극적 방향이 무엇인지 계속 토론하고 있다”며, 결론은 “지금까지 사회는 대규모자본 대규모 집단에 의해 움직였다면, 앞으로는 로봇에 의해 다양한 소규모집단에 의해 움직이는 세상이 될 것이라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싱가포르 근무 경험을 통해 태국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국가들이 우리나라보다 4차 산업혁명에 빠르게 대비하고 있는 상황을 전하며, 정부와 기업 등에게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이세정 한국법제연구원 행정법제연구실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는 지구가 즉시 반응하지 않아 체감하기 쉽지 않다”며, 기후변화가 실제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하고 위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국제 기후변화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관련 법령 역시 새 패러다임에 맞게 고쳐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은 4차 산업혁명이 붐을 이루는 국내 현실과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새 정부 에너지정책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나타냈다.

그는 “다보스 포럼에서 제기하는 국가경쟁력을 우리처럼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며, “미국이나 유럽은 아예 보도에서 취급도 안한다”고 전했다.

그는 또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 하려면, 새로운 에너지를 얘기해야 하는데, 학술적인 차원에서도 지금의 새로운 에너지가 무엇인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은 새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에너지는 기술의 핵심으로 군사 안보 모든 부분과 연관이 있다. 한번 바뀌면 엄청난 변동을 가져온다”며 “기술에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위험에 대해서는 규제할 수 있지만, 기술자체에 대해서는 편견이 없어야 하며, 모든 기술에 정부는 중립적 자세를 가져야 하며,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