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띄기
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KIST 융합연구정책센터

통합검색

해외

융합소식

해외

[정책] 운전자 없이 주행가능한 자율주행 자동차 주행 가능

date2017-10-12

view327

 

 

캘리포니아(California) 규제당국은 수요일, 자동차 제조사들의 지지를 받으며 빠르면 내년 초 인간의 동승 없이 주행하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고속도로를 주행 할 수 있게 만드는 개정법을 발표했다.

    

개정법은 주가 제시한 많은 제한 사항에 대해 반대했던 자동차 및 기술회사간의 타협을 의미한다.

  

캘리포니아주 법은 자율주행 자동차의 주행을 금지하는 연방정부와 여전히 상반된 부분이 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의 자율주행 자동차 업계측에는 도움이 된다.

   

40개 이상의 회사가 미국내 최대 자동차 시장 인캘리포니아 주에서 자율주행 자동차 테스트를 하고 있으며, 자율주행 연구센터를 가지고 있다

    

새로운 법은 20186월까지 시행 될 것으로 예측된다.

   

구글(Goole) 모회사인 알파벳(Alphabet)의 자율주행자동차 와이모(Waymo), 포드 모터(Ford Motor), 테슬라(Tesla), 애플(Apple), 그리고 제너럴 모터스(General Motors)등의 자동차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발전했다.

   

기존 법은 회사측에 안전성평가 보고서를 주에 제출해야 해야 했으며, 새로운 자동차는 새로운 승인을 요구했었다

    

또한, 자율주행 자동차에도 사람이 동승해야만 했었다.

   

미국자동차제조회사연합(The Alliance of Automobile Manufacturers)의 대변인 웨이드 뉴튼(Wade Newton)은 수요일, 캘리포니아 개정법은 부담스러운요구사항이 자율주행 자동차의 상요화를 막는다는 것을 인정했다 라고 말하며최근 업데이트 된 연방정부의 가이드라인과 함께 요구사항을 간소화 하려는 주의 시도에 감사드립니다.” 라고 말했다

   

하지만, 주로 아시아와 유럽의 자동차 제조사로 이루어진 국제 자동차제조사 협회는 캘리포니아의 개정법도 충분하지 않다고 말한다

   

규제의 불확실성과 자율주행 자동차의 차선변경 능력에 대한 우려를 대비한 특별 허가가 여전히 필요하다.” 

 

제조사들은 여전히 자율주행 자동차 테스트와 주행을 위해서는 캘리포니아 주의 허가가 필요하다.

   

또한, 캘리포니아 주는 자동차 제조사와 기술회사들에게 자율주행 자동차의 충돌 30초 전의 자율센서 기록을 요구할 것이다. 자동차들은 주거자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또는 다른 도로 사용할 경우를 제외하고 반드시 캘리포니아 주의 법을 따라야 한다

   

미국의 소비자감시단체(Consumer Watchdog)는 캘리포니아가 이전보다 엄격한 국가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하며 수정법을 비판했다.

  

이 단체는 지역공동체가 제안에 따른 테스트를 막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주, 상원 패널은 미국 내 자율주행 자동차 주행을 가속화 하기 위한 법안을 승인했다.

 

자동차 제조사들은 특정 요구사항을 충족할 경우 인간의 통제가 필요한 안전 규칙을 면제 받을 수 있다. 국가는 등록, 면허, 책임, 보험 그리고 안전 검사에 관한 규칙은 제정할 수 있으나, 성능기준까지 정할 수는 없다.

   

제너럴모터스의 CEO 메리 바라(Mary Barra)는 지난 화요일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연방법이

우리의 기술을 상용화 할 수 있게 해주었다라고 말했지만, 제조사가 면제승인을 받을 수 있는 시기에 대해서는 함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