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합정책
융합 연구 계획 및 관련 법규,기타 융합 관련 정부 정책을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융합소식
융합 연구 관련 국내외 최신 동향 소식과공지사항 · 기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발간물
융합연구정책센터의 다양한 발간물을열람 ·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융합네트워크
융합 연구 관련 포럼 정보와연구 모범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 발굴
융합연구정책센터에서 주관하는다양한 공모전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센터소개
융합연구정책센터의 정보를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통합검색
[정책] 호주, 2018 지원 및 접근 법안 통과
date2018-12-13
view282
링크 :http://www.technologyreview.com/the-download/612562/this-is-how-australias-ban-on-encryption-could-endanger-us-all
출처 : MIT Technology Review('18.12.10)
호주 정부는 범죄에 맞서 경찰과 보안기관이 암호화된 메시지를 기술회사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2018 지원 및 접근 법안(The Assistance and Access Bill 2018)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세계 최초로 법 집행 기관이 기업들에게 사용자 정보를 넘겨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end-to-end 암호화방식으로 되어있더라도, 사용자 정보 요구). 하지만 회사들은 현재 end-to-end 암호화된 메시지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를 보기위해 강제적으로 “백도어(backdoor)”를 만들어야 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법 집행을 위해 백도어가 만들어지는 순간 정보보안은 약화되며 해커들에게 진입로를 만들어주는 것과 같다.
실제로 언제부터 기관들이 정보를 요구하기 시작할지는 불분명하나 만약 해당 법안이 집행된다면 여러 회사들이 호주를 떠나거나, 호주 법에 구속받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해당 법안과 관련하여 수많은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 정보 접근과 관련된 변화는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이디어 공유 및 활용에 동의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