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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인도의 망중립정책
date2018-07-16
view391
링크 :http://www.technologyreview.com/the-download/611643/indias-new-net-neutrality-regime-puts-the-us-to-shame/
출처 : MIT Technology Review('18.7.12)
인도는 수년간의 논의 끝에 인터넷 서비스제공 업체가 웹사용자들이 이용하는 콘텐츠에 따라 인터넷 트래픽을 제한하거나 이용료를 차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규정을 발표하여, 자국의 '망 중립성 원칙'을 재확인하였다.
망중립성 원칙이 없다면, 초기 스타트업들은 인터넷 고속망을 사용할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거대기업들에 비해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며, 이는 공정한 경쟁과 혁신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
하지만 슬프게도 트럼프정부는 지난달 미국의 연방 망중립규정을 폐기하였다. 인도의 이번 결정이 미국이 자국의 결정을 재고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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