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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가상화폐산업의 규제
date2018-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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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http://www.technologyreview.com/the-download/611149/the-cryptocurrency-industry-is-going-mainstream-time-for-some-self-regulation/
출처 : MIT Technology Review('18.5.15)
이번주 뉴욕에서 열린 CoinDesk 컨퍼런스에는 코인과 토큰에 대한 관심에 힘입어 8,500명의 참가자들이 참여하였다.
상품 선물 거래위원회의 브라이언 퀸틴 츠 (Brian Quintenz) 위원장은 컨퍼런스에서 청중들에게 현재 가상화폐산업이 규제 당국이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산업체가 참여하여 표준 및 규칙을 제안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본정부는 2016년부터 법으로 가상화폐산업을 규제하여 왔다. 하지만 해당규제는 보안문제를 다루고 있지 못하는 등 시대에 뒤떨어지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올해 초 5억 3,000만 달러의 코인수표 강도사건이 일어나자 일본의 가상화폐거래소들은 정부에 규제문제에 대해 제안할 수있는 조직을 출범시켰으며, 2016년의 규제와 현실간의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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