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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연구리뷰
ISSN : 2465-8456

미래 첨단교통체계 동향 및 스마트시티 적용 방안 / 미래이동수단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 제공을 위한 규제 완화

미래 첨단교통체계 동향 및 스마트시티 적용 방안 / 미래이동수단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 제공을 위한 규제 완화

2020_융합연구리뷰_2월호.pdf(5.03MB) 발간일 : 2020-02-03 저자 : 윤태관 / 김규옥

미래 첨단교통체계 동향 및 스마트시티 적용 방안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는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여 2019년 말 기준 2,368만대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국민 1인당 0.45대를 보유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도로 위 차량은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도로를 확충하는 것은 한정된 SOC 예산과 제한된 공간 등의 문제로 어려운 현실이다. 교통량의 증가로 인해 교통정체·통행 시간이 증가하고, 이의 연쇄작용으로 배출가스 증가, 운전자의 피로 증가로 인한 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있는 등 악영향으로 이어진다.  

이에, 본 호 1부에서는 한정된 도로에 급증하는 교통량을 효율적으로 소화시키는 전략인 지능형교통체계(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의 정의, 효과 및 한계 등을 알아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C-ITS: Cooperative-ITS)의 도입현황과 실증사업에 관해서 설명하였다. 또한, 이러한 교통체계 속에서 운행될 자율주행 모빌리티의 정의 및 부처별 역할분담 및 실행계획 추진현황을 알아봄으로써, 최종적으로 이 모든 시스템이 구현될 스마트시티와 차세대 교통의 국내 사례를 자세히 알아보았다. 특히, 세종과 인천경제자유구역(IFEZ)과 같이 새로이 개발 중인 지역에서의 실제 적용사례를 통해 스마트시티가 제공하는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를 간략히 살펴보았다.  

본 호 1부를 통해 도로-자동차-도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통합시스템이 도시 내 혼잡문제를 효율적·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를 바라며, 다양한 ICT 기술을 통해 현재 직면한 도시문제를 스마트시티라는 솔루션으로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미래이동수단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 제공을 위한 규제 완화  

4차산업혁명은 통신기술로 사물을 연결하고,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능화 혁명이다. 사물과 사물, 사물과 인간이 연결되고, 기술 간의 융합이 가속화되어 새로운 부가가치가 여러 분야에서 창출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교통 분야는 기술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는 자율주행차의 등장으로 교통시장의 패러다임에 변화를 불러오는 중이다. 기술 적용은 4차산업혁명의 교통 분야에서 빠르게 진행되는 반면, 교통물류 서비스 분야에서의 적용은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본 호 2부에서는 미래이동수단이 불러오는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와 관련된 주요 규제의 특성과 한계를 도출하고, 새로운 서비스 제공을 위한 규제개선 방향과 전략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다. 현재의 규제는 기술의 발전과 법·제도의 불일치, 자동차 안정성에 관한 정보제공 미흡, 외부효과의 내재화 필요성, 새로운 시장창출과 기존산업의 충돌, 갈등 관리에 있어서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한계 극복을 위해 전문가들은 모빌리티 서비스 분야와 자율주행차 관련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만, 안전성과 사용자 편의가 확보된 이후 규제 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선제조건을 제시하였다.  

본 호 2부를 통해 앞으로 새롭게 나타날 미래이동수단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를 위한 규제 완화 방향과 전략에 대해 알아보았다. 자동차의 안전, 운행과 관리, 도로 인프라의 구축, 교통서비스의 제공 등과 관련된 법·제도가 기존의 자동차 기술에 맞춰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관련 법·제도가 뒷받침해주지 못하면 기술발전과 사회 적용 속도는 더딜 수밖에 없다.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의 도입은 최소한의 시행착오가 필요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생기는 갈등과 문제점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 여러 이해관계자의 꾸준한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